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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거래가 의심됩니다.

by 정중동(靜中動)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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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으로부터 등기 공문을 접수받게 됩니다. 다운거래가 의심되므로 소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변 토지의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되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운거래가 의심됩니다. 소명자료 요청에 대한 안내 공문 1장과 소명을 위한 빈용지가 들어 있습니다. 소명 요청 내용에는 계약서 사본 첨부, 계좌이체 화면 첨부, 소명내용 작성입니다. 소명내용은 제공한 A4용지 양식이 있어서 별도 작성하지 않고 자필 작성 후 시청으로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소명요청 내용은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소명합니다.

  • 거래당사자간 사전에 알고 지내는 사이인가를 물어봅니다.  상속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검색을 통해 거래 당사자를 알게 되었고, 블로그 주소를 소명자료에 기술하였습니다.
  • 가계약서와 법무사에서 작성한 본계약서 2부가 계약 날짜가 다르게 작성되어 있지만, 등기등록한 본계약서 위주로 소명하였습니다.  물론 소명자료에는 가계약서와 본계약서 2부 첨부하였습니다.
  • 계약자와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물어봅니다.  계약일자와 거래대금에 대한 계좌 출금내역을 확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명 내용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 같으나, 육하원칙(5 W1 H)으로 작성을 요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카페에서 만나서 가계약했는데 구체적인 장소만 기입하였고 상호명은 기입하지 못했습니다. 본계약 시 스타벅스매장에서 법무사무소의 사무장과 계약당사자 모두 3인이 모여 계약하였다고 기술합니다.  상소명과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므로 기술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계약금액과 대금지급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계약금 10%와 실제 계약서의 계약금 10%를 확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 출금내역을 같이 첨부하면 계약금 지급 부분은 해결됩니다. 계약서의 잔금일자와 출금일자가 같거나 다를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 계약을 방법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법무통을 통해 법무사사무소를 선정하였고, 법무대리인을 통해 계약 진행을 하였다고 기술합니다.  2인거래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 법무사사무소와 주소, 전화번호를 기술하였고, 법무사무소로 이체한 내역도 첨부합니다.
  • 잔금과 잔금일자를 기술합니다.  잔금 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서와 동일한 날짜에 잔금이 치러져야 합니다. 
  • 최종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하므로, 법무대리인을 만난 일자와 잔금 입금일자가 동일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소명 요청 자료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소명요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보내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를 미리 생각하세요.

구분 항목1 항목2
소명인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부동산의 가격 신고금액 실제 거래금액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 성명/생년월일 상호/소재지/계약조건
그 밖의 경우 당사자 선택방법 / 계약서 작성장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방법
부동산거래 신고자 계약조건

- 거래소명서 발췌 -

소명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증거자료(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지급증빙자료, 전세계약서사본,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사본, 기타 가격입증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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